17∼21일 워싱턴DC서 통상외교…트럼프 취임 후 첫 통상 고위 당국자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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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4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침없이 휘두르는 ‘관세 칼날’이 자동차로까지 확장되면서 잇단 ‘트럼프발(發)관세 전쟁’ 예고에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 고위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해 무역·통상 현안을 조율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2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의 고위 당국자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인 박 차관보는 미국 인디애나·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산업부에서 자동차 항공과장·전자부품과장·반도체 디스플레이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자동차과장시절에는 한국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의 밑그림을 그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시절에는 반도체과장으로 당시 주요 통상현안을 챙겼던 경험을 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을 대응하기 위한 실무자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번 박 차관보의 미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의 고위 통상 당국자가 워싱턴D.C를 공식적으로 처음 찾는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무역수지 적자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호 관세 부과 등 방침을 잇달아 밝혀 한국은 대미 수출 등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날(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기게 됐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비중이 49.1%에 달한다.
이런 상황속에서 박 차관보는 방미 기간 철강·자동차관세 등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나라 측 입장을 설명하며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박 차관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도 한국은 영향권에 있다. 당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격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놓고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이 상호관세 고려 요인으로 부가가치세 등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규제, 서비스 산업 개방 등 측면에서 비관세장벽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만큼 규제 수준을 미국 수준에 맞추는 등 전향적인 의지 표명을 통해 미국의 예봉을 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방미 기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등 장관급 회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병행할 전망이다.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가 모두 취임하고 카운터파트 진용이 갖춰지는 이달 말께 방미해 고위급 협상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