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에서 열린 학교 구성원 정신 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 논의를 차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대전 초등학교에서 같은 학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김하늘(8) 양 사건과 관련해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내용을 ‘하늘이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학부모와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 대책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면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했다”라며 “상반기 중에 온라인 배포해 교원들이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8살 김하늘 양이 14일 영면에 들어갔다. 하늘이 마지막 가는 길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두손을 모아 오열하고 있다. [연합]

‘돌봄학교 이후 귀갓길 안전’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돌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이 귀가 시에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라며 “학교 내 공용공간 등 CCTV 설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등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고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