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안보회의 패널세션서 “한미동맹, 한중관계와 동등할 수 없어”
핵개발 여론엔 “시기상조”

조태열 외교부 장관(왼쪽부터),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의 코메르츠방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흔들림 없고 강력한 동맹 공약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 세션’ 행사에서 사회자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와 방위비를 압박하는 등 ‘재조정’을 하는 상황이 미국의 ‘안보 우산’(security umbrella) 신뢰성에 우려를 갖게 하는지를 묻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관계를 거래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워싱턴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다만 “자연스레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역내 문제 대응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을 거래적으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가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에서 독자적 핵 억지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배경”이라고 인정하며 “그러나 아직 ‘플랜 B’에 대해 이야기하기엔 다소 시기상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플랜 B’가 지금으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not on the table for now) 이것이 곧 논외(off the table)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한과 역내 다른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든 워싱턴에 있는 우리 동맹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랜 B’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맹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조 장관은 이날 세션에서 미중 경쟁에서 낀 한국이 한중관계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한 언어로 되풀이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대체할 수 없는 동맹이며, 중국은 1991년 수교 이후 30년간 단일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며 “두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말이 쉽고, 업계 상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경제 문제에 있어서 특히 더 그렇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두 관계(한미동맹·한중관계) 사이에 절대적 동등성은 없어야 한다”며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미중 전략경쟁에서 오는 도전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1953년 체결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동맹 정신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꼭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가 제로섬 관계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우린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회자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이 변했다고 언급하자 그는 한국은 “인도적·재정적 지원에 집중해왔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무기 제공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살상무기 지원불가)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북러 군사협력 진전과 향후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에 따라 무엇을 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당초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방어용 무기는 물론 공격용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

이날 행사에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공화), 라드밀라 세케린스카 나토 사무차장 등도 같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