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경제수장들은 내수 부진과 관세전쟁 리스크로 확산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야정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테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직 경제수장들은 17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구분이 없이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손을 잡고 경제는 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축이 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사령탑을 역임한 진념 전 부총리는 “국내 환경이 복잡한데 트럼프까지 더해져서 불확실성이 높다. 우리는 총력 대응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과의 협업이 안되고 있다”면서 “최상목 대행이 중심을 잡고, 열심히 잘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힘을 몰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정치권에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경제와 민생관련해서는 대국을 보고 같이 노력해야한다고 제안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힘을 좀 모으라고 하고 싶다. 그게 최소한의 책무”라며 “(정치권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한민국은 정치 과잉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말로만 민생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성숙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장사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도 어떻게든지 접근을 해야 한다.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 해소되려면 빠를지 늦을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트럼프 패밀리에 접촉할 수 있는 면을 넓혀야 한다. 정부가 서포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 규제개혁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경제부처와 국회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면서도 “그러나 (여야가) 정치적인 입장이 앞서서 자기네 얘기만 서로 우기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았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윤경제연구소장)은 “정말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경제에 그만큼 나쁜게 없다”면서 “전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리더십이 공백이 오래가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국 안정이 제일 급하다. 전체적 뒷받침 없이 경제가 발전, 성장할 수 없다”면서 “정치와 경제는 절대적으로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전 한국무역협회장)은 “범정부적으로 TF를 구성해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 이걸 논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여야가 정치를 정치대로 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범정부 TF 구성·가동해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제2차관을 거쳐 최장수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는 “지금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경제부처는 더 경제에 매진해야한다”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1%대로 전망되면서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정치적 상황도 있지만 이 우리의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혁신에 몰입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전쟁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럴 경우, 미국이 다른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와 협력을 위해서라도 관세부과를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