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던 고위공직자 탄핵 심판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검사 탄핵’ 변론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측은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도 요청했는데 헌재가 이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에는 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도 열린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을 묵인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2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재가하지 않은 것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한 상황에서 탄핵 심판 주체인 재판관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했다. 한 총리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방조’했다는 국회 측 추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소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은 통상 2~3회 정도 변론기일을 거친 뒤 선고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3회 변론기일, 안동완 검사는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헌재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의 경우 지난 12일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