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대전에서 지난주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교원 임용 단계에서부터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되고 있는 대책이 자칫 ‘낙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 관련 세부 입법을 입법추진 간담회를 거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교원단체 간담회에 이어 오는 19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선생님과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인데, 1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 등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등교사 출신으로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승아 의원은 전날(16일)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으며,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되어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교사 마음건강 진단·치료·휴직·복귀에 관한 맞춤형 심리지원체계 구축 ▷돌봄교실 귀가 원칙 재정비 및 전담인력 등 인프라 확충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하늘이법’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발 방지책에는 교원들이 주기적으로 정신 관련 검사를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원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지속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되는 내용 등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 임용을 전후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개입,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가칭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