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법, 산자위 소위 통과…에너지 3법 처리 ‘순풍’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 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에너지 3법’ 중 하나인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소위는 이날 오후 첨단 산업 에너지 확충을 위한 고준위 방폐장법과 해상 풍력 특별법,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도 이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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