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교역둔화 가능성
4월 아워 오션 콘퍼런스 “흔들림 없이 준비”
올해 상반기 수산물할인행사 예산 80% 투입
김, 이달 말부터 소비자 체감물가 하락 예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 기후변화 심화에 차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컨테이너 운임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상운임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해수부의 관측이다.

강 장관은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려면 안정적인 물류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부산항을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하고 해외 물류센터 확충, 중남미·인도 등 해상수송망 다변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물류·해운시장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고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확충하는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해운 탈탄소 규제, 녹색해운항로 등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해운 탈탄소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세 도입 추진은 미국의 반대 전환 등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탄소세 도입 시 톤(t)당 부과 비용 최소화 등 국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규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해운항로는 미국 신정부의 화석연료 장려와 친환경 연료 지원 폐지 등 에너지정책 노선 변동에 따라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한 상호 이익을 부각하는 등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이 생산하는 그린메탄올을 수입해 컨테이너 선박의 연료로 쓰는 등 협력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목포 동부시장 수산물 점포를 둘러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점검했다. [연합]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올 4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가 정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에는 “흔들림 없이 준비 중”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현재 미 국무부, OOC 사무국과 격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계획된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와 관련해서는 “기존 어선안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회의에서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결정했고, 이를 내달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선사고가 잦아진 원인에 대해선 “기상악화와 운항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업인 간 조업경쟁에 따른 무리한 조업도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무리한 조업 예방을 위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 어업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연내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과 수산물 물가 안정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어선어업이 수산자원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TAC를 전 어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양식업은 고수온 등 재해피해가 빈번한 해역을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양식장을 여건에 맞춰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할인행사 예산의 80%를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고 정부비축과 민간 수매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출 증가로 국내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뛴 김과 관련해서는 “가공·유통 후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2025년산 김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월 말부터 소비자 체감 물가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