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 불황과 대규모 비과세·감면 등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탓이다.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서 낸 근로소득세 규모와 거의 같아졌다. 이 탓에 경기 상황에 좌우되는 세목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된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세수입 실적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에 비해 30조8000억원이나 모자랐다. 2023년(56조4000억원)부터 2년간 87조2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난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입예산보다 각각 61조4000억원, 57조3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2년간 120조원에 이르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 진폭이 큰 법인세 때문이다.

2021년 법인세 초과 세수는 당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2조원으로 추산됐지만 결산 결과 5조원 더 늘어난 약 17조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도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 더 걷히면서 세수 오차를 키웠다. 반면 2023과 2024년에는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각각 23조2000억원, 17조9000억원 줄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경기에 따라 법인세수가 몇 조원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지출) 예산 중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최근 10년간 가장 크다.

법인세수는 기업 실적 악화, 감세 등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년간 80조4000억원, 62조5000억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2%에서 18.6%로 뚝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늘면서 작년 61조원을 기록, 세수 비중(18.1%)이 법인세와 같은 18%대가 됐다. 근로소득세 세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전문가들은 경기 상황에 좌우되는 세목의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된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과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특히 법인세수 민감도가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세수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증세 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점도 법인세수 외 세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수 기반 확보 대안으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개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 부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 역진성 등 우려로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럽은 부가가치세가 세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며 “소비 기반이기 때문에 경기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지만 역진성 등 단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임에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세 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감면이 너무 많아졌지만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늘린 것은 없고 정부가 마중물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말한 감세의 투자 활성화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