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서영교(가운데) 의원 등 참석자들이 명태균 리스트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정치권에선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의 고삐를 죄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현 시점에서 야(野) 6당 공동 발의로 띄운 법안을 관철시켜 특검 수사 근거를 만들고, 향후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할 경우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굳이 지금 또 특검법을 현안으로 올려 쟁점화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안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여당 반발이 뻔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거부권 정국’의 반복인데 정무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더 나을 것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대선 국면이 되면 진영 결집이 이뤄지고 중도·부동층 표심이 중요해지는데 이들이 느낄 수 있는 ‘피로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2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뒤 27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해 명씨와 관련해 촉발된 각종 의혹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특검 수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동기를 규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12·3 비상계엄의 동기를 밝히는 핵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막바지에 다다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고삐를 죄면서, 동시에 향후 대선정국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가 핵심이라고 분석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중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여권에 대한 전방위 특검 수사를 고리로 ‘유리한 판’을 짜려 한다는 것이다. 명씨가 현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과도 과거 교류한 정황이 거론됐는데, 이들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법안 추진이란 해석이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14일 입장문에서 “명씨 변호인에 따르면, ‘황금폰’이라 불리는 명씨의 휴대전화에는 140명이 넘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고 한다”며 “이들의 연루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같은 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 입장문에서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오세훈, 홍준표 등 일명 명태균 리스트에 들어있는 인물들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명씨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들은 연관성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균택, 송재봉, 이연희, 서영교, 이성윤, 김기표, 김용만 의원. [연합]

아울러 야당의 특검 추진 배경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깊게 깔려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17일)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 남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결정한 뒤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사건의 문고리만 잡고 수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해왔다는 게 재확인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비상계엄 이후 내란특검법까지 모두 ‘거부권→재표결→부결·폐기’ 수순이 되풀이됐는데, 현 시점에 또다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 내 지적이 나온다. 대선 정국을 고려한 판단이라 해도 딱히 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지역구 의원은 “지도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딱히 동의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고 또 재표결을 추진하다가 막히면 조기대선 정국에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로감도 생각해봐야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