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 18일 “이재명표 먹사니즘·잘사니즘은 허울 뿐인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스스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왜 또 안 된다는 것입니까”라며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척하다가, 뒤돌아서면 노동계 눈치를 보며 말을 바꾼 것인데 그 발언이 또다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문제를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라며 반대했다”며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은 50년대 이래로 낡은 노동법을 고쳐오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2018년 주52시간법의 쐐기를 박아버렸다”며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사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경직된 노동법의 틀 안에서 고사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주 52시간제에 발목 잡힌 것과 다르게 미국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통해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대한민국의 인재들만 과거의 낡은 법에 묶여야 합니까”라며 “민주당은 늘 먹사니즘을 이야기 하면서 왜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반도체 발전의 기반 인력을 꽁꽁 묶어 놓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연구개발은 공정과 기술의 난이도가 높고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며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업무수행을 노동자 재량에 맡기는‘재량근로제’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노동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어 재량근로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사람을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반도체 R&D 인력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전문가들인데 신규 채용한다고 당장 도움이 될리 만무하다”며 “특별연장근로제도도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1년에 90일까지로 한정된 특별연장근로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반도체도 관세부과가 예고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지키려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합리적 예외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먹사니즘, 잘사니즘은 허구인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세계 경쟁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