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민주당표 ‘하늘이법’의 핵심은 학생을 비롯해 학교구성원 모두의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는 것”이라며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심사할 때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교사·교직원 등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하늘이법’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교육부가 내놓은 하늘이법 등 대책이 교사들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교사들이 치료를 회피하거나, 상태를 은폐할 가능성만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안전에도 큰 위험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하늘이법’은 유가족의 바람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한다는 데에서 출발해야한다”며 “교사는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로서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인권과 자율성 역시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교사의 정신 건강 진단·치료·휴식·복귀 등을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 체계와 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돌봄교실 귀가원칙을 재정립하겠다. 또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충하는 등 학교 안전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교원단체와 ‘하늘이법’ 관련 입법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은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교육부와 교육청 등 대책을 점검한다. 또 오는 19일에는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선생님과 학부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