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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신속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인 수출입 화물 [연합] |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 대응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8일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발표된 수출지원 방안은 고환율, 트럼프 2기 관세 조치 등 최근에 등장한 대내외 변수를 감안 기존 대책을 보완·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우선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책자금 평가 절차 간소화는 물론 필요시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애로신고센터는 피해 접수·상담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 또는 우려가 있어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신속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 수시 신청·접수·심사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중소기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최대 4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정책자금 600억원을 처음으로 공급하고, 실리콘 밸리에 ‘해외진출 통합 지원거점’ 구축을 추진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가 있는 미국 등 일부 국가의 해외법인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원하며,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도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고환율, 트럼프 2기 등 중소기업 수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향후 대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중소기업 수출구조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며 “미국의 관세조치 시행시 우리 모든 수출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애로신고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