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매카시 DGA그룹 파트너［DGA그룹 홈페이지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수입 규제가 강화될수록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체들은 원산지 검토 및 현지화 전략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입법담당 특별보좌관 출신인 저스틴 매카시 DGA그룹 파트너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공동으로 열린 제6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무역확장법(Section 232)조치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카시 파트너가 소속된 DGA그룹은 지난해 11월 주미 한국대사관과 컨설팅 자문 계약을 맺은 워싱턴 로비업체다. 당시 계약 기간은 2개월가량으로 자문료는 총 4만5000달러(약 6400만원)로 알려졌다.

당시 미 법무부에 등록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DGA그룹은 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대사관에 미 정부·공공 업무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DGA그룹은 ▷미국의 무역·경제정책과 트럼프 정권 인수위 및 의회 관련 정보 업데이트 ▷한·미 관계 경제·무역 및 정치·안보 분야 컨설팅 ▷대사관 요청이 있을 경우 미 의회·행정부와의 미팅 지원 등 서비스를 맡기로 했다.

매카시 파트너는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IRA, 조선업 전망’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산 핵심 광물 사용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배터리 제조 및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선업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미국은 조선업 육성을 위해 1920년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조선사가 건조한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조선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시장 진입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히, IRA 및 기타 친환경 보조금 정책을 활용한 미국 내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책이 논의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등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주제발제자인 수잔 쿡 덴톤스US 주주의장은 ‘트럼프 관세 체제: 이행 및 실무 고려사항’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기존 면제조항을 폐지하면서 한국기업의 대미 수출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며 “기업들은 원산지 검토, 유통망 다변화, 외국무역구역(FTZ) 활용 등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산 철강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브라질 일본 EU 영국 등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수출선 다변화뿐 아니라 미국내 유통망을 활용한 현지법인 및 유통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무역구역(FTZ)을 활용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브루스 치우 텐톤스US 주주는 “역외 규제가 확대되면서 미국 이외 지역의 기업들도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며 “미국산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거나, 미국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덴톤스리 법률사무소 고문)［헤럴드경제DB］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덴톤스리 법률사무소 고문)은 “미국, 중국 등 우리의 주요 교역파트너들의 경제 패러다임이 자국 우선주의의 기치하에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 자국내 제조기반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국내 산업기반의 유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경제관련 정책이 국회와 주요 정당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최우선 가치를 국가경쟁력 제고에 두고 우리 기업들을 측면 지원해야 우리 기업들이 생존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