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횟수 679 → 738회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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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대형 전자금융업자) 3사 대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검사 횟수는 지난해보다 60회 가까이 늘렸다. 각종 리스크나 현안 등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대 사건이 발생할 땐 검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을 목표로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긴급 현안·중대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운영원칙을 세웠다.
일단 빅테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보호체계 등을 정기 점검하고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실태 모니터링도 이어간다. 고위험·한계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하고 필요 시 적기에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손익 변동폭이 큰 고위험 상품의 쏠림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제조·판매·사후관리 과정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과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검사 횟수는 총 738회로 2024년 실적(679회) 대비 59회 늘렸다. 다만 검사 연인원은 작년 2만6097명에서 942명 줄어든 2만5155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리스크 증가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 검사대상은 확대하되 검사 1회당 인원을 축소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는 정기검사가 ▷은행(지주 포함) 10회 ▷중소금융 9회 ▷금융투자 2회 ▷보험 7회 ▷디지털·전자금융(IT) 1회 등 총 29회, 수시검사가 ▷은행(지주 포함) 81회 ▷중소금융 93회 ▷금융투자 185회 ▷보험 138회 등 총 709회 실시된다.
수시검사는 서면으로 210회, 현장에서 499회 각각 진행된다. 지난해보다 서면 검사를 100회 줄인 대신 현장 검사를 153회 늘린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