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규 원전 2기 부지선정 착수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유력
산업부, 19일 산자위에 보고 후
21일 전력정책심의회의 최종 확정
지자체 SMR 부지 유치 경쟁 치열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신규 원전 부지는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신규 건설 계획이 백지화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용지를 다시 물색하는 것보다 기존에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게 주민수용성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19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한 후 21일 전력정책심의회의를 열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하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부지선정작업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선정 작업을 이르면 다음달 착수해서 내년 말 또는 2027년 초에는 마무리할 것”이라며 “신규원전 부지관련해서는 제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이다. 2년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다. 지난해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11차 전기본은 국회 보고만 마치면 사실상 확정된다. 이후 절차는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초 확정됐어냐 하나 4·10 총선과 12·3 비상계엄 등으로 2023년 7월 착수한 후 1년 8개월만에 지각 확정됐다.

원전 건설은 주민 수용성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희망하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모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원자력업계에서는 신규 건설 계획이 백지화한 영덕 천지 1·2호기가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 천지 1·2호기와 같이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삼척보다 주민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 삼척의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는 반면 영덕에는 특별지원금 409억원(원금 380억원·이자포함)이 지급됐다. 다만 지정구역 취소돼 회수가 진행돼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또 2017년 천지원전이 백지화할 당시 한수원은 원전 예정 부지의 18%가량을 매입한 상태다.

대구 등 지자체는 사상 처음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소형모듈원전(SMR) 유치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SMR은 전기 출력 0.3GW(기가와트)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이 가능한 원전이다. 분산형 전원,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대구시는 2035년 상용화할 것으로 알려진 국내 1호 SMR을 대구 군위군 소보면 첨단산업단지에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도 SMR 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경주에는 2030년 SMR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은 한수원과 2023년 SMR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SMR도 대형 원전과 동일한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수원이 지자체의 유치 신청을 받는 ‘자율유치공모’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예정구역지정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에는 산업부가 예정구역을 지정해 고시한다.

산업부는 이날 산자위에 보고한 제11차 전기본은 당초 정부 실무안에 명시했던 3기의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2기로 줄이고,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수정안을 담았다. 정부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중 4.4GW를 신규 원전 3기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이 담겼었다.

이에 따라 2038년 발전 예상량에서 원전은 기존 실무안 249.7TWh(테라와트시)에서 248.3TWh로 축소 조정됐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2%로 0.4%포인트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204.4TWh(29.1%)에서 205.7TWh( 29.2%)로 1.8TWh(0.1%포인트) 늘었다.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를 보면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원안 대비 1.9GW 확대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원안에서는 당초 2030년 태양광 설비 목표를 53.8GW로 제시했지만, 조정안에서는 55.7GW로 올려잡은 것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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