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서류미비 불법이민자 단속이 주택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JP모건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주택 시장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서류미비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으로 주택건설 노동력이 부족해 주택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미 주택건설협회(NAHB)도 “개발 부지 부족과 높은 모기지 이자율 그리고 정부의 세제 지원 감소 등의 원인과 함께 노동인력부족이 심해지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약 150만채 가량 부족해 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JP모건의 리서치 팀은 “미국내 주요 메트로 지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신규 공급은 역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그 주요 원인을 인력 부족에서 찾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불법이민자 문제를 지적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다수의 불법이민자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주택 부족사태가 심화됐고 그 결과 집값과 렌트비가 폭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JP모건의 이번 리포트는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1천120여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 중 상당수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만큼 이들의 수가 급감해 인력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주택 건설이 줄어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전미 주택 건설업 협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건설 노동자의 41% 이상이 이민자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30% 가량이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통계도 있다.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지난 십 수년간 이어진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불체자 집중 단속은 분명 시장에 큰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건설인력 부족이 심해질 경우 투자자들이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을 대량 매입해 가격을 올리는 매점매석 방식을 제한하고 인구 밀집지역에서 조닝을 완화해 대형 아파트단지나 주택 단지의 건설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된다. 건설업계의 건축 방식 변화를 통해 인력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를 통해 기본 임금을 끌어 올리면 인력 공급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