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은행과 관련해 여신 공급에 조금 룸(여유)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게 있다”면서 지방 가계대출 관련 정책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3월이 지나기 전에 혹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지역과 관련한 것을, 꼭 DSR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정치권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적 완화에 대해선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을 해 보는 게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이 소비자 연체 발생 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훨씬 더 빨리 지적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정기 검사를 벌인 결과 다수 은행에서 대출 연체 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처리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무죄 선고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장의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금감원장의 지위나 역할에 가까운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회장 선고와 관련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상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와 입법의 문제는 다른 부분이 있다. 법원의 해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법원의 해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1가구 2주택 중과세 폐지 주장에 대해 “작년에 법을 개정할 때 지방소멸지역의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을 가질 경우 주택 수에서 빼겠다는 것은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규모에 대해 “지난해 수준 정도에서 얘기하고 있다”면서 “2월 내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대출도 가계대출에 들어가기에 경상성장률(3.8%) 내에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범위 안에는 정책대출도 포함된다”면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곧 정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40조원, 버팀목대출 등 전세대출 20조원 등 60조원 안팎이다.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김 위원장은 현재 가계대출 관리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 원칙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한다, 은행은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와 협의한다”라며 “대신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공급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올해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는 정책대출 규모가 결정되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전세대출이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느는 데 영향을 줬고 매매가격을 올리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금융원리로 봤을 때 보증을 100% 한다는 것은 사실 여신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나 여신심사 관리 측면에서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00% 부분은 90%까지 일단 내리자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100%, 주택금융공사 9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모두 90%로 맞출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가 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금리를 올릴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