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물론 당사국인 우크라도 패싱

포탄·방공체계·미사일 등 지원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1대1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자 유럽연합(EU)이 다급해졌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급 군사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EU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으로 종전 협상에 나서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 패싱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축출을 도모해 온 러시아측 주장에 미국이 기우는 형국이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회원국 정상들과 연쇄 접촉, 군사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EU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원과 안전보장이라는 2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U 내부문건에 따르면, EU는 포탄 최소 150만발을 비롯해 방공체계와 정밀타격 미사일, 드론 등의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건에는 우크라이나군 훈련 지원과 관련 장비 제공, EU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협력 확대도 명시됐다.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기여규모를 차등하는 한편 비(非)EU 회원국들의 동참도 요청한다는 구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방위력 강화 계획을 담은 ‘국방백서’를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종전 협상의 흐름이 심상치 않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응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팬데믹 당시 7500억유로(약 1129조원)의 ‘코로나-19 회복기금’을 조성해 회원국들을 지원했다. 또 지출부담이 늘어난 회원국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EU 재정준칙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