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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뉴시스]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교사노조연맹이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약 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7)양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7.9%가 반대했다. 이 중 78.8%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기적으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98.3%가 반대했고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90.7%가 동의했고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97.1%가 찬성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교사들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이 뒤를 이었다.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학교구성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의무화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구체화’(42.2%), ‘CCTV, 하교지도사 등 학교보안시설 및 인력 확충’(20.8%)이 뒤를 이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한다”며 “위중한 폭력적 전조현상이 행위로서 드러난 학교 구성원을 즉시분리하고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해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