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경,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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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쉽지 않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내 2%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IIF는 ‘성장 둔화에 따른 추가 정책 지원 기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IIF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데다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와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IF는 안으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이, 밖으로는 수출 모멘텀 둔화가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억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위험 요소로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았다. IIF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관세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의 잠재적 표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예고했으며, 반도체에 대해선 “25% 또는 그 이상”이라고 밝혔다. 모두 미국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다.
IIF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IIF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며, 상당 부분이 중국 수출용 중간재”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을 둘러싼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IIF는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이 경제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IIF는 비상계엄 충격으로 원화가 요동쳤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시장 심리를 개선하고 변동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환율 및 정치 상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오는 25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IIF는 이어 한국은행이 수출 둔황와 경기 하락에 대응해 올해 3분기까지 금리를 2%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 둔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추경이 없으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춰야 하고, 이는 한국과 미국 금리가 더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IIF는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 한국의 구조적 요인과 경기 요인(미국과 성장률 차이)이 결합되면서 한-미 간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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