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에서 1.5%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내수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통화당국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결국 성장률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1%대 초중반으로 낮출 정도로 성장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를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기준금리가 2%대에 진입한 건 약 2년 4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결단의 부담을 낮췄다. 환율 수준이 여전히 높지만 1500원선을 돌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컸던 연말·연초와 비교해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강(强)달러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향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환율이 추가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1427.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0일(1426.9원) 이후 두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날은 전날 종가보다 3.6원 오른 1431.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도 기준금리 인하의 근거가 됐다. 한은은 추경이 조기 집행되면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규모와 쓰임새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집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통위의 설명대로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은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이 더해지며 경기 회복세가 더뎌졌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으로 관련 투자 부진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발표 당시 1.9%였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한 번에 0.4%포인트 낮춘 것도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경기 평가를 발표하며 이례적으로 최대 0.3%포인트의 전망치 하향을 예고했는데 그보다도 더 큰 폭으로 내렸다. 이는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관의 평가는 더 신랄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1.5%로, 씨티은행은 1.5%에서 1.4%로 각각 낮췄다.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평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월 말 기준 1.6%로 지난해 말(1.7%)보다 추가 하향됐는데 그 중 JP모건은 올해 1.2% 성장을 내다봤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75%포인트로 벌어진 한미 양국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경기 부양이라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이 크게 오르면 안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중심 무역·통상 정책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우리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경기 하방 리스크(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서너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한 차례 인하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양적긴축 일시 중단 등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확대, 부동산 시장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11월 기준금리 인하 당시에는 시장 반영까지의 시차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금융당국이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뜻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지방은행에만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의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지방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시중 유동성이 늘며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통위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으로서는 성장과 환율 사이에서 ‘최적의 수’를 찾아야 하는 난제가 눈앞에 놓이게 됐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대내외 경제정책과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희·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