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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안세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개헌’을 약속했다.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국무총리는 내정을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감안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별 경제 안보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며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과 결단’을 언급하며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사회 변화에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겠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