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트럼프 2기 정부도 큰 흐름은 (전 세계) 환경정책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간다. 속도나 각론에 변화가 있겠지만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장관 접견실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정책에 있어) 우리는 우리 속도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100건 정도의 행정명령 서명해서 많이 후퇴했는데, 57%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서 못했다”며 “미국 나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막 나가는 건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주지사 23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의 경우 중앙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한 예를 들었다.

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정책에서) 확 후퇴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한국이 따라가는 식은 아니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중점 추진할 현안으로 가습기 피해자 구제, 기후대응댐 추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부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일회용품 보증금제 개편 등을 제시했다.

먼저 작년 대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서는 “합의금 일시수령 혹은 정기지원 중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다”며 “피해자가 방식을 선택하면 소요 비용을 추산해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지 정하고, 정부 예산이 필요하면 재정 당국과 얘기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3월에 마무리 짓고 최종 후보지 개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등으로 선정한 경기 연천, 강원 양구 등 14개 댐 후보지를 작년 7월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의 거센 반대로 모두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역 공감대 없이 강제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유효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곳도, 안 된 곳도 있는데 안 된 곳은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협의체 구성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시설들과 3월에 자발적 협약을 맺어 4∼5월께부터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컵 감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종국적 목적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아닌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감축”이라며 “지역·참여 대상·시설 등의 특성과 의지 및 수용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지원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행에 필요한 법 또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후환경부에 대해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후 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검토하려 해도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기후와 관련한 여러 정책 및 이론적 근거 등을 정리할 싱크탱크 설치 관련 논의 기틀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