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집약적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 2월 21일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전력 수급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계획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한 무탄소 전원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특히, SMR은 기존 원전 대비 경제성과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 기술로, 향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정에서 보다 유연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역시 지속해서 확대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7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증설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풍력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의 확대 및 일부 대형 원전에 대한 탄력 운전 적용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전력망 확충, 사용후핵연료 관리, 해상풍력 보급 등과 같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 전력망 확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풍력 특별법(에너지 3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력망 건설을 보다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발전 부문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최종처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계획 입지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기존 사업이 복잡하고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해상풍력 보급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계,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 3법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