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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초고령사회를 맞아 정부가 노인연령 조정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청취에 나섰지만 조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연령이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미수령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노인연령 상향으로 인한 재정 절감 효과와 노인빈곤율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놓고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7일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토의했다.

지난 26일에도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주요국의 노인 연령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선 간담회에서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라며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협의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협의체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하며 공론화에 나선 것은 현재 65세인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이 연령을 기준으로 한 현행 복지서비스 전반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연금 재정은 예상 수급자 736만명을 대상으로 2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에는 수급자가 1330만명까지 늘어나 재정 소요액이 약 5배인 12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를 최근 내놓았다.

그러나 노인연령이 상향되면 당장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인연령이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65세에서 69세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빠지게 된다.

현재 빈곤 노인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이 연소득의 58.7%에 이를 정도로 의존율이 높다. 게다가 한국의 노인빈곤율(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실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13년 46.3%에서 2021년 37.6%로 떨어졌지만 2022년 38.1%, 2023년 38.2%로 악화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에 더해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어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이 늦어지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공동위원장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달 등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를 맞아 연착륙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선도적으로 인구고령화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