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되 업권별로 목표치를 차등 적용한다.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하고 시중은행도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릴 땐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90.5%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위험)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 관리해 나가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업권별 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은 차등화했다.

업권별로 시중은행은 1~2% 수준에서 관리하고 지방은행은 5~6% 선으로 여유를 준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2~3%, 4%대로, 신설인 인터넷은행은 보다 높은 대출여력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대출과 폐업자대환을 관리실적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하고 2금융권 사잇돌·중금리대출 실적 일부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주담대는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각각 인하한다. 은행의 주담대 대환에 따른 순유입 규모 중 일부를 가계대출 관리 시 별도 인정해 대환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5월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받아 자체적인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희·김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