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초구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지하 강당 모습.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존폐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고사 직전의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지자체·삽업계·조합 등이 힘을 합쳐야 살아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추구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과 국민 삶의 가치 향상이 모두 가능합니다”(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 개회선언사)

국토교통부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목적으로 올해 상반기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KRC 정책세미나’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지하 강당에서 열린 ‘2025 KRC 정책세미나’는 ‘전환기에 처한 재정비 시장과 지속 가능한 리모델링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맡은 이동훈 무한건축 대표는 정부의 지난 8.8 공급 대책에 리모델링 사업이 빠져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목표에 리모델링 사업이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공급대책을 살펴보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총 42.7만호에 달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며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역의 리모델링 사업 가능 단지 중 30%만 진행되더라도 주택공급효과는 55.8만호에 달할 것”고 설명했다.

실제 KRC가 조사한 리모델링 수요예측에 따르면 현재 약 1만1365개 단지가 준공 후 15년이 경과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이며, 이중 가구 수 증가형 단지는 2258단지로 가구 수로만 약 160만 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 시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시장의 요구’ 발표를 진행 중인 김진영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주원 기자]

현재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관련 법안 표류 ▷세대 간 내력벽에 따른 과도한 철거량과 안전에 대한 우려 ▷공사비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와 일반 분양 수익 정체 ▷사업 시행을 방해하는 빡빡한 심의절차와 허용 기준 등을 꼽았다. ‘리모델링 시장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시장의 요구’ 발표를 맡은 김진영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기술논리로 판단해야 하는 필로티 수직증축 등 안전에 관한 규제가 2005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현재의 기술력에 맞는 수직증축 허용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리모델링 제도의 취지는 개·보수를 통한 유지관리와 재건축 의사결정 시간 확보에 있다”며 “준공 시점이 많이 지난 노후화 주택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기능은 점점 치솟는다.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단독법안 수립에 대한 목소리도 컸다. KRC 정책제언 수요 설문조사 따르면 리모델링 정책 개선 사항으로 ▷구조안전성 심의절차 개선 (49%) ▷수직증축 규제 완화(48%) ▷리모델링 독립법 제정(47%)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 대표는 “리모델링 특별법·주택법 개정안 등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실행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리모델링 시장 침체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장기적으로 주택법에 속한 리모델링 독립법 발의,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