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의 최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진보 진영 변호사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태세다.

이에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눈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경제 위기는 외면한 채 경제의 정치화를 조장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상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 사이의 갈등을 촉발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다중 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사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할 경우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 공개를 더 꺼려 주식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상장 기업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기업가 정신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실용주의, 친기업을 말하지만 이재명식 양두구육이다. 양을 키우겠다며 양을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동화에 나오는 늑대처럼 분필을 삼켜 목소리를 감추고 앞발에 빵 반죽을 바르고 밀가루를 뿌려 거친 손을 가린들 양을 잡아먹겠다는 심보까지 숨길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정책 유연화는 치열한 토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 대표처럼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뒤집는 행태는 정치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정치의 안정화를 해친다”고 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경제 악화로 인한 민생 경제 악화가 심해진다. 내수 진작과 경기 반등 모멘텀을 위해 가용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목적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재정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기적 부양이 아닌 그늘진 곳에 온기를 퍼트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라의 경제 정책이 이용당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 시장 경제 가치를 실현할 것이다. 기업의 혁신 투자를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로 서민 경제를 살리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