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외관 모습[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주요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반등을 보도한 점을 언급하며 “전방위적 정책공조가 주효했다”고 했다. 전일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해 브리핑을 시작한데 이어 이날 추가적인 성과 조명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9년 만의 한국 합계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꼽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 지자체의 지원, 기업의 출산장려 등 전방위적 정책 공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인구전략기획부)를 제안했다”며 “이전의 덜 효과적인 ‘현금 중심 지원’을 벗어나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캐슬린 오 모건 스탠리 한국 및 대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선포한 ‘인구 국가 비상사태’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며 “좋은 소식은 정부가 미봉책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으로 나아감에 따라 긴박함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전일 대통령실은 올해 첫 브리핑을 열고 2024년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것에 대한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출입기자단에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뒤 참모진이 정책브리핑을 한 건 처음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더타임즈의 주말판 ‘선데이타임즈’도 지난 22일 ‘한국이 소멸 위기인 출생율을 반전시킨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작년 11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며 “실존적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해당 기사에서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남 광양과 경기 화성 등 출산 인센티브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출산율 증가가 팬데믹 이후 결혼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결혼 증가→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교육과 보육을 결합한 지원(늘봄학교)을 확대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