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이 국방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참이냐, 거짓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최종변론 시 언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방재정 여건과 사업추진 환경 등을 고려해 확정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의 삭감이 아니라 여야가 국방위에서 의견을 모아 삭감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을 올릴 때도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로 예산 반영했다”며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삭감이 국방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말한 것처럼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야당의 일방 삭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국방위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예산 삭감을 배경의 하나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정찰자산 관련 지휘정찰사업과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사업, 미사일 탐지·요격시스템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장거리 함대공유도탄사업과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드론방어예산 등을 수치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소위 심사자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정부가 스스로 감액했거나 여야 합의로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지휘정찰사업은 방사청이 먼저 감액해 국회로 보냈으며, 드론방어예산의 경우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감액 필요성을 제기해 방사청이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