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가 ‘감사 방어권’까지 줘…성역 된 언터처블 선관위”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재
국민의힘 의원들 일제히 반발 “무소불위, 언터처블, 성역”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성역’으로 지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사례가 수십 건, 규정 위반 사례가 수백 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줬다”며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을 시켜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선관위만이 어느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재에 의해 성역으로 지정된 선관위가 앞으로 또 어떤 부실과 비리로 국민의 눈을 찌푸리게 할지 걱정”이라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채용 비리가 천여 건이 발견돼도 행정부는 물론 감사기관조차 견제할 수 없는 ‘언터처블 선관위’”라며 “부정과 비리의 온상 선관위와 그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년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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