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보고서가 동시에 나오면서 국회 차원에서 선관위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감사원 직원이나 수사관 등을 파견해 3~6개월 시한 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주는 특별감사관을 특별검사 제도처럼 운영하면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거부 못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전날인 5일이라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선관위 입장 물어봐야 한다”며 “선관위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를 자체적으로 시정하라고 맡겨둘 경우 과연 국민이 선관위의 사후 조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날인 27일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이며,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허용되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며 “고위직부터 중간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채용 청탁과 편법채용이 난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스스로 ‘가족 회사’라고 칭한 것은, 그만큼 조직 전체가 채용 비리를 당연시해 왔다는 뜻이다. 21세기 근대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지만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는 ‘셀프 감찰’이라는 성역 쌓아서 고인 물이 더 썩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는 채용 심사 시 시험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공무원 규칙을 묵살하고 전원 내부 위원으로 구성,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증거를 은폐한 실이 드러났다”며 “국회에서 선관위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없다고 거짓말했으나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처벌 강화 법률을 강화하고 헌법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환골탈태를 시켜야 한다”며 “다음 달 6일 예정된 김대웅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중앙선관위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범석 전 사무차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