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1조8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중금리대출 등 민간 금융사의 서민금융 대출 확대도 유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늘어난 1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금리 대출을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리는 등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대출 확대도 유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줄며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며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했지만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 목표는 11조8000억원이다. 애초 목표보다 1조원 늘렸다. 지난해 공급 수준인 9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규모를 27% 키웠다.

특히, 정책 지원 대상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연체자나 불법사금융 우려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을 지난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초 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인다. 영세사업자를 위해 햇살론119와 사업자햇살론을 각각 6000억원, 1500억원 늘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유스도 1000억원 확대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정책 상품이나 신용회복 채무조정 관련 수요가 밀집되고 어려움이 폭증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확대도 유도한다. 우선 대출규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올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린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저신용자대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목표에서 기존 평균잔액 30% 이상에 신규취급액 30% 이상도 추가해 확대를 유도한다. 지역재투자평가방식도 개선해 평가 시 중저신용자대출을 포함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일차적 주체는 민간금융”이라며 “민간서민금융이 우선시되고 그 빈틈을 정책금융이 보완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도 확대한다. 김 국장은 “성실 상환을 이용하고 최대한 제도권에 복귀할 여지를 늘리고자 고민했다”며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기관에 서둘러 복귀할 수 있는 상품을 충실하게 갖추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취약층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도 상시화한다. 이를 통해 연체 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채무조정 특례에는 30일 이하 연체자에게 30~50%의 금리를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특례와 31~39일 연체한 취약계층에 원금의 최대 30%를 줄여주는 사전채무조정특례 등이 있다.

아울러 노년층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미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을 최대 30%에서 50%로 높인다. 청년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에 모두 갚을 때 잔여채무 원금감면을 현행 10~15%에서 20%로 높인다.

최 대행은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자세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3월 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