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시킨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상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의장단 입장에선 뭔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문제는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이나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 가자’라고 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라고 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장께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미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라 추가 협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자체를 기존의 입장과 달리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완전히 악법을 만드는 것을 보니 개인적으론 협의의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27일) 본회의 전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것에 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고 여당에서는 좀 더 협의할 시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 의장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섭하라고 하는 것이고 협의 시간을 딱 정하긴 그래서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한 ‘데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유감’ 표명과 함께 상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유감이고 이의가 있다는 게 민주당 의견”이라며 “빠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의장에게 요구할 것이며 3월 임시국회가 내달 5일 개회하는 만큼 6일 또는 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상 앞으로 나가 우 의장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을 죽이고 소액주주 죽이는 과도한 규제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대안은 기업과 소액 주주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핀셋 처방식’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며 “민주당은 포퓰리즘 반기업적 상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다.

물론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 뒤 추가 개정을 열어둔 만큼 수정 등 여지는 남아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으로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일단은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는 게 우선이어서 세세한 부분은 추후 개정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먼저 하고, 이후 필요한 내용은 추후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