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한 상가 건물의 공간이 폐업으로 비어있다. 김용훈 기자

지난해 폐업으로 지급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얼어붙은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차라리’ 폐업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경기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골목상권부터 얼어 붙는다. ▶관련기사 3면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188억22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역시 349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72억1200만원이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4년 188억2200만원으로 2.6배(1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 수 역시 2020년 1495명에서 2024년 3490명으로 4년 만에 2.3배(133.5%)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95명(72억1200만원) ▷2021년 2056명(99억3200만원) ▷2022년 2575명(123억8300만원) ▷2023년 3248명(167억6800만원) ▷2024년 3490명(188억2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년에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적자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유지’보다는 ‘폐업’을 선택한 셈이다.

폐업 증가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액을 크게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집행액은 3조5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2조9459억원과 비교해 6132억원(20.8%)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이 5179억원에서 1조3361억원으로 증가했고, 특별경영안정자금도 1조2445억원에서 1조4954억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올해 역시 영세 자영업자 폐업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인 72.6%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재료비가 오른데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기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은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질서 있는 폐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작년 1~8월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19.7%로 사상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지만, 미국(6.6%), 일본(9.6%)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처음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다”며 “자영업자 비중이 더 줄어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이들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질서있는 폐업과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전직 장려수당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