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 회의 주재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통제 이행 워킹 그룹’ 회의를 열고 첨단 전략물자 수출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발족한 수출통제 이행 워킹 그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이행 이슈가 부각되자 범정부 차원의 수출통제 위반 정보 공유, 합동 조사 단독, 위반기업 처분 등을 위해 구성됐다.

산업부를 비롯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워킹 그룹이 정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3년 83건에 이어 지난해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작년 4월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 일본 등과도 러시아 우회 수출 혐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위킹 그룹은 앞으로도 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등 민감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고, 우회 수출 등 수출통제 위반 행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