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1일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효과도 미미한 찔끔 대책이 아니라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진 의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출 구상을 밝혔다”며 “뒤늦게나마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더 지켜봐야겠으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내놓은 처방은 매우 협소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생활지원대책일지는 모르지만, 공황상태에 이른 우리 내수를 진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밝힌 대로 이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1.3조원으로 말라비틀어진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진 의장은 “내란사태로 환율이 급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선불카드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100만원도 당장의 한두 달치 전기·가스·수도 요금에 불과하여, 밀린 요금을 지불하고 나면 다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비상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 귀책사유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작 에너지 바우처가 아니라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조차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 1.8%보다 훨씬 낮은 1.5%로 하향조정했다. 지금은 정말이지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저소득층 선불카드나 소상공인 바우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고작 그 정도의 정책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도리어 효과도 미흡하고 재정을 낭비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아궁이에 온불을 지피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원, 상생소비캐시백 2.4조원, 8대분야 소비바우처 0.5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 2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원 2.8조원 등 24조원 민생회복 예산과 AI, 반도체, R&D 등 11조원 경제성장 예산을 합하여 모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정 내수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란다면,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2월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70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정도의 바우처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어서 두 번째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제대로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