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통합검사를 실시한다.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GA 채널의 판매 비중이 커진 만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김범준 부원장보의 주재로 보험사와 GA, 보험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김범준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보험사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사와 GA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칸막이식’ 방식에서 벗어나, 규칙 위반 행위의 근본 원인을 입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의 GA 관리·평가 체계,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GA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등급이 낮고, 개선 실적이 미진한 GA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보험사가 GA의 규칙 위반 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GA 채널은 한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중개 조직이다. 최근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흐름이 가속하면서 GA가 주요 판매 채널로 급성장했다. 현재 GA 채널 소속 설계사는 28만5000명으로, 전속설계사(18만7000명)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외형 성장보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영락 금감원 보험검사1국장은 “중대한 규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보험 부문 검사업무 운영 방향. 금감원은 올해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통합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위기상황 분석 강화 ▷시장 질서 확립 ▷자동차보험 보상 기준 개선 ▷실손보험 개혁 ▷해외진출 규제 정비 등 다양한 감독·검사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위기상황 분석 등을 강화하고 인허가 등 규제의 K-ICS비율(지급여력비율·킥스) 요건 재검토 등 K-ICS제도를 정교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보험권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시행하고,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화를 통해 위기관리 중심의 경영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또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고도화를 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연내 로드맵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도 금리 하락, 계리가정 변화 등에 대비해 위험 분석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선제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혁신과 도전을 통해 보험 산업의 역할과 영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