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조선사의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시행 4년 만에 종료된다. 국제적으로 선박에 대해서도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사에 비해 R&D 투자 여력이 적은 중소형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자칫 글로벌 추세에 발을 못 맞춰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부 “중소형사 기술지원 올해 마무리”=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에 따르면, 중소형 조선사에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역량 강화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친환경 선박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비교적 열위에 있는 중소형 조선사의 R&D 역량을 지원하는 취지로 지난 2022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와 비교해 선박 설계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조선사들 상황을 고려해 조선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지원으로 나뉜다. 인력지원의 경우 친환경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조선업 불황 당시 퇴직한 인력들을 재고용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산업부가 사업을 주관해오다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올 마지막 예산도 ‘반토막’=올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도 처음 시행됐을 때와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 58억10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에는 52억9800만원으로 줄고, 지난해에는 다시 25억33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 예산도 25억3300만원으로 유지됐다.

이마저 당초 정부안보다는 늘어난 규모라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선 해당 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25억원까지 늘려 현재 수준으로 만들었다.

중소형 조선사들 사이에선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시행 이래 지원 실적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표준선형 개발 및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은 2022년 14건, 2023년 16건, 2024년 11건이었다. 이는 각각 목표치를 4건, 2건, 3건씩 초과한 수치다.

인력고용도 목표치를 매년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예산과 함께 고용 규모도 줄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목표치와 동일하게 55명을 고용했으나, 지난해에는 25명으로 줄었다. 올해 목표치도 25명으로 유지됐다.

▶中은 정부주도 R&D 박차…선박 新기술 전국에공유=반면 조선업 경쟁국인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강력한 정부 지원 아래 컨테이너선에 이어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에서도 한국을 뒤쫓아오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2019년 중국 양대 국영조선그룹 두 곳을 합병해 세계 최대 규모 조선그룹 중국선박공업그룹(CSG)를 출범했다. 산하 연구기관 및 계열사만 (합병 당시 기준) 147곳에 달한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CSG의 경우 국가 지원을 통해 모든 R&D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연구 결과를 전국에 공유한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에 격차가 나면서 국내 중형 조선사들은 앞으로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 연구원은 “중형 조선사 대부분은 R&D 기능이 없다시피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운용 경험은 물론 테스트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친환경 선박 규제가 강화하는 추세 속에선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