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 2020.1.22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일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회의가 파행돼 다시금 한 차례 미뤄졌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하려 했지만 정족수가 미달돼 불발됐다.

이날 김용원은 상임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바로 퇴장해 상임위원회가 성립되지 못했다.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하는 등 최근 인권위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의 중심이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인권위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비판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인권위 내부 자유게시판의 실명화 또는 폐지 등을 요구 중이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임위를 파행시키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방해’를 주장,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변희수 재단은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 등록을 준비 중이다. 2025.2.12 [연합

김 상임위원은 ‘타 성소수자 단체는 인권위가 아닌 다른 부처나 기관에 요구해 설립 허가가 됐으니 변희수 재단도 다른 곳이 허가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지만,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에 대해서는 신청 접수 10개월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가 이날 상임위에서 나오자 안 위원장은 안건에 보완할 점이 있을 뿐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