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인터뷰
“1987년 헌법 체제, 적절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지난 5일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탄핵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반도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한국 내 정치적 대립의 원인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들었다.

오코노기 교수는 6일 보도된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근현대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적 분열 과정을 고찰했다며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당 균열을 제도 개혁으로 메우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현행 1987년 헌법이 정한 ‘1기 5년 재선 불가’라는 대통령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2기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치적 대립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어 “그뿐 아니라 극단적 행동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중도의 교훈’이 중요하다”며 한국 국민들이 정치권에 이러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인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는 중립, 대외 정책에는 설득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야당의 공세를 끝내 참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군사 정권이 많이 썼던 비상계엄은 보수 지도자가 반드시 피했어야 하는 시대착오적 악수(惡手)였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국 내 대립 양상에 대해 “한반도에는 국토의 남북 분단, 내셔널리즘의 분열이라는 두 가지 ‘분단’이 있다”며 “두 분단이 뒤엉키면서 복잡한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연구자로서 한국의 좌우 대립이 격화하는 점을 느낀다면서 “양쪽에서 모두 강경파가 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