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진 의장은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요한 민생법안들인만큼 하루 속히 처리해야한다”며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발이 붙잡혀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다. 또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봄을 여는 국회인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4가지 법안을 언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방안이 2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상임위에서 지정하는 방안, 또 하나는 본회의에서 지정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거론한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 소관이어서 그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라는 의결안을 제출해 표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시중 여유 자금이 국내 첨단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또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리스크를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께선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펀드는 우리 국민에게 자산증식의 기회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펀드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 수익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를 비롯해 미래산업의 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 제안했다. AI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 국가 사활이 걸린 미래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양당 토론회 성사를 위해 토론회 방식과 형식 시기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