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표심’을 겨냥해 추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 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갤럽의 상속세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하향하는 방안에도 응답자의 69%가 찬성했다(응답률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렸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상속세 개편안은 최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예고한 야당안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정부도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담은 중재안을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금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잡기 위한 외연 확장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시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논의를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 표결 절차에 따라 법안이 처리된다.

이와 관련해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 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 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박수영 의원(재선·부산 남구)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거듭 설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찾아 “박수영 의원의 뜻은 이미 관철됐고, 그동안 당과 나라에 대한 충정은 지역 유권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지금 (단식을) 더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