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매년 붙잡히는 마약류 사범이 여전히 2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이 추진되고, 전담조직 보강을 통해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연2회, 상·하반기 각 1~2개월 동안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설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마약류 밀수입을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하여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3월부터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단속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6월부터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국제우편물에 대해 AI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