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주소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등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가 이어지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독립적인 수호 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오동운 공수처장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며 “개인적으로 법원 입장이 탄핵심판에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권 위원장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앞으로 모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인데 검찰이 관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항고한다면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이라는 사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