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당정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전면 개정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을 마련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가산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행 가상자산법에 규정된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처벌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규제에 ▷가상자산업 분류 세분화 및 영업 행위규제 마련 ▷자본시장에 준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정립 ▷자율규제기관 설립 등을 더한 통합 제정법이란 게 당정의 설명이다.

또 당정은 글로벌 정합성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 관련 규율·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비영리법인·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최근 금융상품의 토큰화 등 세계 추세에 맞춰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현물 ETF의 경우 국제 동향을 토대로 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은 ‘테마 가상자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개선 및 매매분석 시스템 고도화 등 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는 등 가상자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를 통해 가상자산의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비트코인 등 5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9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이용자 보호와 규제 등 초보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트럼프가 가상자산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자본을 흡수하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당정 회의에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오는 2027년으로 유예된 만큼, 운용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공유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민당정 회의에서 “정부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 보폭을 좀 더 빨리 가져가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준비 중인 토큰 증권 발행 법안이 신속 논의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단계적 입법의 과도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지원, 지갑 관리, 예치금 이용료 등 다양한 자율규제 운용 중”이라면서도 “제도적 한계와 글로벌 규제 환경 급변 예상되면서 2단계 입법 신속 추진 필요성 커졌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도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 진행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IT(정보기술)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율 규제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자 중 절반가량이 2030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펼쳐질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상자산 정책은 청년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공약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측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 등이 배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금융위원장과 이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오세진 코빗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가상자산보관업의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이 자리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