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김동연 경기지사가 7일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토대를 놓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습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60도 돌봄’ 체계를 촘촘히 구축했습니다.올해부터는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인당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고 알렸다.

그는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다.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첫째, 간병비 부담, 이제는 국가가 책임집시다.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을 도입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라는 4대 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