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연자로 나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 방안’ 특강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제92회 ‘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연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92회 ‘미래서울 아침특강’ 강연자로 나섰다.

박주봉 회장은 이날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규제개혁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을 유심히 들여다 본다면 ‘미래 서울’의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역 경제단체 회장으로서의 경험과 5년 6개월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한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박 회장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개별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선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를 활용해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해준 바 있다”며 “이같은 제도를 폭 넓게 적용하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7년 기준 55조원 규모이던 중소기업 규제 비용이 2022년엔 195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나 시행령, 고시 등을 뜯어 고칠 필요 없이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58조원(30%)가량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서울시 연간 예산보다도 큰 금액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 날개를 달아줌과 동시에 행정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옴부즈만 재임 기간 달성한 7000여 건의 규제개선 사례 중 ▷수입규제 완화로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 조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변경으로 골목시장과의 상생협력 확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으로 생맥주 배달합법화 ▷철거 위기에서 지켜낸 속초 칠성조선소 등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대표적 사례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