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 수사 의뢰키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를 받아 채용된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는 7일 “10명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애초 감사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근무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정치권에서는 ‘직무배제’가 아닌 ‘파면’을 위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적법절차에 따라 임용을 취소해야하기 때문에 대기발령(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를(하기를 원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에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2021년 12월 법률 시행 이후 채용된 자로 제한된다.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이전에 채용됐고, 1명만 이후 채용됐다”며 법적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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